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7.02
- 최종수정일
- 2020.07.02
- 조회수
- 57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397호
2020년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 노정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하여 혁신적 미래국방기술 개발
-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적극 활용하는 창의‧도전적 국방 기초원천R&D 추진
- 국가 R&D역량을 미래국방 수요로 연결하는 가교R&D 발굴‧기획‧추진
□ 사업내용
ㅇ 추진목적, 과제 발굴 및 연구수행 방식 등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
- (기술주도형) 축적된 국가R&D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국방에 대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원천연구 발굴‧지원
- (수요견인형) 국방 분야에서 제기하는 장기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산‧학‧연 역량과 결합, 미래국방에 필요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
※ 국방 부처와 협업을 통해 미래국방 중점분야 설정 및 기술수요 발굴
□ 특이사항
ㅇ 수요견인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7347호 제11조 3의 1항 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 시행 2020.3.17. 제20조)에 근거하여 국가소유로 하고 이를 협약에서 명확히 함
-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를 타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인력교류 및 시설/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적극 협력해야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 공모방법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Middle-up)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지정형공모(Top-down)
□ 과제구성
ㅇ 단위과제로 구성(필요시, 위탁과제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지원규모 및 기간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 ‘20년 지원규모 : 2개 과제, 160백만원(과제별 80백만원)
구분
연구기간 및 예산
총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기술주도형 개인연구
(2개 과제)
’20.8.~’23.1.
(30개월)
’20.8.~’21.1.
(6개월)
’21.2.~’22.1.
(12개월)
’22.2.~’23.1.
(12개월)
800백만원
160백만원
320백만원
320백만원
ㅇ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 ‘20년 지원규모 : 3개 과제, 240백만원(과제별 80백만원)
구분
연구기간 및 예산
총연구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3개 과제)
’20.8.~’23.1.
(30개월)
’20.8.~’21.1.
(6개월)
’21.2.~’22.1.
(12개월)
’22.2.~’23.1.
(12개월)
1,200백만원
240백만원
480백만원
480백만원
- 연구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필수(위탁 제외)
※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3. 신청방법 및 기간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제출서류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단위)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개인 및 과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인서
제공양식
1개 파일로
통합 제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장비별 구축계획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보안서약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 분량제한(목차 1~4) 준수: 단위 30P로 제한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 각 1부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과 (2) 증빙자료 1개로 과제별 각각 업로드
□ 신청기간 ※ 공고일: ’20.7.2.(목) ~ ’20.7.31(금) / 30일
내용
기간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신청마감일)
’20.7.2.(목) ~ ’20.7.31(금) 14: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7.2.(목) ~ ’20.7.31(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4.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 Tel. 042-869-7744
ㅇ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 042) 869-7852 / E-mail : morefiona@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전화: 042) 869-7784 / E-mail : hecate338@nrf.re.kr
- (접수관련)전화: 042) 869-7782 / E-mail : hm1220@nrf.re.kr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14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