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해양경찰청 해양과학기술 발굴 및 인식조사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0.06.17
- 최종수정일
- 2020.06.17
- 조회수
- 35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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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 오염방제)·경비·치안 등 임무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 해양경찰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해양과학기술 R&D 기술발굴 및 인식조사'를 붙임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향후 신규 R&D 사업(과제)로 적극 활용할 예정)
가. 접수기간 :‘20. 6. 17.~7. 16.(30일간)
나. 접수분야 : 해양과학기술(R&D) 발굴 및 인식조사
다. 제 출 처 :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라.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pbj0831@korea.kr)
마. 문 의 처 :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경감 박범준(032-835-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