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11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23.01.06
- 최종수정일
- 2023.01.06
- 조회수
- 77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3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3.01.31.(화)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11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3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세부지역 단위(1km x 1km) 탄소 흡수량/배출량 현황 및 미래 변화량 예측(시·공간 기반)을 통한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달성 지원
1개 과제 내외
총 60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국가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최적 목표·경로 분석과 이행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수립지원
2개 과제 내외
총 10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저감기술 패키지를 구성하고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저감설비)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최적 저감·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5개 과제 내외
총 49억원 내외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물/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개발
7개 과제 내외
총 50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8개 과제 내외
총 50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5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후탄력성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및 이상홍수로부터 국민 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28억원 내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산·학·연 수요에 기반을 둔 야생생물(담수, 섬) 소재의 유용정보 확보, 분류군별·특성별로 표준화된 품질·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산업적 활용기반 구축
1개 과제 내외
총 19억원 내외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흡수능력 증진기술 개발
1개 과제 내외
총 20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2개 과제 내외
총 25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에 필요한 사후 피해영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3억원 내외
* 총괄과제 수 기준
2. 사업별 질문사항 및 IRIS 시스템 관련 문의처
-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 공고문 p.14 참고
-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 1877-2041
※ 공고문 및 첨부자료 확인 후 질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