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81호

2020년「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0년「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 목적의 자동차 융합 기술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부품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기반 조성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 지원규모 : 64억원 이내(‘20년도 국비기준)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품목요약서 참조

○ 지원기간 : 2020 ~ 2021년(2년 이내)

* 수행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는 9개월(’20.4월～’20.12월), 2차연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품목별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1)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나.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 시 포함함

- (참여과제 수)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최대 5개이내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에 따른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원제외’로 처리되므로 주의할 것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절차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기준 반영

-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

* ‘지원 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1점) * 중복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택배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 4. 24 ~ 2020. 5. 25,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4. 24 ~ 2020. 5. 25, 18:00 까지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5월 25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 지방비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42)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20. 4. 24(금) ~ 5. 25(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