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형사전자소송’ 관련 정책연구용역 공고
- 작성자
- 이지연
- 작성일
- 2020.05.08
- 최종수정일
- 2020.05.08
- 조회수
- 33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 경찰청
- 게시글 내용
-
1. 사 업 명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등 연구 (수사절차 중심)
2. 추진배경
◦ ‘10년 경찰, 법원, 법무부, 검찰은 공동으로 신속·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실현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한 이후,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정책적으로 형사전자소송에 대한 관심 및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나
※ ▵형사사법기관간 ‘차세대 KICS 사업’ 추진 합의(’17년)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 10월)
◦ 실제 형사사법제도 내 전자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및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상존
3. 추진 방향
◦ (국내 ‘전자소송’ 현황 분석) 국내 특허·민사 등 법원의 전자소송 현황 및 ‘10년부터 시행 중인 음주·무면허 사건의 형사전자소송 현황
◦ (해외 형사전자소송 현황 분석)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형사전자소송을 추진, 관련 법제도 분석 등 비교법적 연구
◦ (형사전자소송의 물적, 법적 인프라 분석 및 성공적 안착 방안 마련) 종이문서를 전자화(스캔)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등 인적·물적 인프라, 전자서명, 전자적 송달·통지 등 법적 인프라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형사전자소송 도입시 안착 방안 마련
※ ▵인력·장비·예산, ▵빅브라더 논란, ▵전산 차단시 해결 방안
◦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방안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약식전자문서법」과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교 분석
- 물적, 법적 인프라를 고려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내·외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
※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 진행
◦ (시행 방안) 형사전자소송의 단계적 도입방안, 미래모델 제시
4. 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 일반 공개경쟁입찰
◦ 낙찰 : 제안서평가(80%) 후 제안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자 선정 후 최종 계약자 결정
6. 예정금액 : 5,000만 원(부가세 포함)
7.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 전자제출(조달청 e-발주시스템)
◦ 입찰공고번호 : 20200435356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5. 12. 18:00
※ 상세내역은 나라장터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요약서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문 의 처 : 02-3150-0970, 경감 이충국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교내담당자가 다르오니 문의 및 승인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대소속 담당자 : 정여진, 내선5168, yjjeong@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이지연, 내선5184, neweasy@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