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전예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0.04.09
- 최종수정일
- 2020.04.09
- 조회수
- 55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2020년 한-체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전예고
◈ 동 사업은 ‘20년 5월 중 공고 예정으로, 신청기업의 사전준비 편의를 위해 주요내용을 미리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공고 시 세부사항 변경 가능)
1. 사업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하여 체코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체코 측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명은 DELTA2 프로그램으로, 세부 정보는 체코 전담기관(TACR) 홈페이지(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에서 확인 가능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 지원 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1차 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4.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국내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5. 지원분야
○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 6개 중점 협력 분야의 경우 우대함
※ 단, 국방(Defence)분야 및 임상실험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연구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중점 협력 분야 ①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② System semi-conduct
③ Embedded software
④ Internet of things
⑤ Key enabling technology (KETs)
⑥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
6. 추진일정(안)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20.5월중 ’20.7월 ’20.8월~10월 ’20.11월 ’20.11월 ’20.12월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문의처
추진일정( 국가 담당자 한국 공고일정 문의 KIAT 국제협력기획팀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사업내용 및 지원방법 문의 KIAT 국제협력사업팀 신원석 연구원
(02-6009-3208, wsshin1204@kiat.or.kr)체코 체코기술청(TACR) Ms. Eva Pentel
(+420 234 611513, eva.pentel@tacr.cz)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강인혜선생님(2123-5161, jyswsl@yonsei.ac.kr)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선생님(2123-3890, jeony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