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고 / 사업공지 게시판읽기 ( 2020년도 「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 시행계획 공고 )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2020년도「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전유나

작성일: 2020.03.23

최종수정일: 2020.03.23

조회수: 290

분류: 교외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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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2호

2020년도「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시행계획 공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0년도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지원"

○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및 부품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미래차로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화 지원

나. 지원 분야

①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거시적·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부품산업 통계 데이터 등을 통한 부품 네트워크 분석

② (수요연계형 사업화 지원)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부품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③ (지원기관 운영)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지원기관 선정·운영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최대 56.2억원 이내 * 예산 상황과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지원기간	■ 1년 이내 * (협약기간) 2020. 4. 1. ∼ 2021. 3. 31.(예정)
공모유형	■ 자유공모 (주관기관 1개 기관 선정 예정)

라. 추진 체계

추진체계

추진체계
주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전담기관	사업 기획,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
주관기관	사업진행 총괄 및 권역별 지원기관과 협력 * 권역별 지원기관은 2021년부터 선정예정
미래차 혁신 협의회	사업 자문 및 검토, 사업화 수요 발굴, 연계·후속 지원 방안 검토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로 전환을 희망하는 부품기업 * 추후 주관(지원)기관에서 선정하여 지원

2. 지원 내용

가. 신청 자격

□ (공모방식) 자유공모를 통한 주관기관 선정

□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권역별 지원기관은 2021년부터 주관기관과 지역TP 센터, 대학 연구소 등의 비영리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 선정예정

< 공공연구기관 자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지정된 기관

나. 규모 및 수행 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총 56.2억원 이내

규모 및 수행 내용
합계	56.2억원 이내
구 분	내 용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4억원 이내
수요연계형 사업화지원	50억원 이내
지원기관 운영비	2.2억원 이내

□ 사업 수행 내용

① 자동차부품기업 구조진단

- (1단계) 자동차부품기업실태조사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현황을 거시적·객관적으로 파악

* 지역·분야별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산·재무·인력·수출 등 기본 통계자료 조사

** 대표적 자동차부품기업을 선별해 부품군별 산업 전망, 미래차 사업 전환준비실태 및 필요사항 등 파악

- (2단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동차부품산업 통계 데이터를 통한 부품 네트워크 분석

* 기업 샘플링을 통해 핵심부품별 공급구조와 부품 가격을 분석, 자동차 부품 네트워크 맵 구축

** 부품 네트워크로 자동차 부품별 변화 방향을 파악해 정책지원·사업재편 필요 기업군 식별

*** 완성차/전후방산업 등 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부품사업군을 발굴, 사업화 지원 연계

② 수요연계형 사업화 지원 : 기업 수요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 (수요연계) 국내외 완성차 업체, 대형 부품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부품기업 연계

- (사업화지원)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시제품 제작, 애로기술 해결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시제품제작,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지원, 지재권 확보, 홍보, 수익성 개선 지원 등

- (연계지원) 기업의 사업전환, 판로개척(수출), 자금, R&D 프로그램 연계

③ 지원기관 운영 : 판로개척·금융·R&D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3. 지원 절차 및 기준

가.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3. 30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3. 3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4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 4월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 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나. 평가 기준

□ 사업수행·기업지원능력, 기대효과, 사업비로 구분

○ 동 사업의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수행·기업지원능력의 비중 강화

< 신규평가 기준(안) >

신규평가 기준(안)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사업 수행 · 기업 지원 능력 (70)	사업목표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 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10
	기획 구체성	■ 사업기획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20
	사업수행 내용	■ 사업수행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20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20
기대효과 (20)	산업 기여도	■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기업 활성화에 기여 여부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확산, 활용 가능성	10
기대효과 (20)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기대 효과 - 수혜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지속 성장 가능성 고려 및 매출, 고용 창출 효과	10
사업비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항목별 배분 적합성 및 집행계획 구체성 등 고려	10
합 계			100

* 실제 평가 시 신규평가 기준(안)은 지표, 배점 등이 일부 변경 가능

4.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20. 2. 28(금) ∼ ’20. 3. 30(월)
접수기간	■ ’20. 2. 28(금) 09시 ∼ ’20. 3. 30(월)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온라인 접수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K-PASS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 고
1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2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1부
3	별지 제3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공통
4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1부
5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1부

다.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9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13 ■ (E-mail) lgh0604@kiat.or.kr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5. 유의 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