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0.03.23
- 최종수정일
- 2020.03.23
- 조회수
- 23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51호
2020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서는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적극 육성하기 위한 「20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적극 육성
2. 지원대상분야
○(지정공모) 공공혁신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로, 국민생활 향상·사회안전 해결·공공경영 개선 등 해당 공공수요처의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 각 공공수요처 별 세부 품목은 지원분야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지원규모는 세부 지원과제별 상이(지원분야 참조)
○ 과제 별 총 수행기간 : ’20.04 ~ ’21.12
* (경쟁적 기술대화) ’20.4∼5, (R&D 1차년도) ’20.6∼12, (R&D 2차년도) ’21.1∼12
Ⅱ. 사업추진체계
Ⅲ.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1. 지원분야
○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정공모형)
- (대상과제) 총 13개 공공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순번 과제 수요기관 지원규모 1 고농도 오염조건(COD 50,000 mgL 이상)에서 8톤/일 규모의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부산시 19.25억원 2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서울시 건설혁신과 19.25억원 3 통신빅데이터 기반 도시철도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한국철도공사 19.25억원 4 IoT기반 디바이스 개발 및 플랫폼 운영으로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교통약자 사회안전망 구축
부산시 사상구청 10.995억원 5 연안선박 미세먼지 저감 실증기술 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995억원 6 전자감독을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10.995억원 7 발전소 배기가스 직접 활용 탄산수소나트륨 제조 반응시스템 개발
한국동서발전(주) 10.995억원 8 ASF 사전예방을 위한 AI 기반 멧돼지 출몰 관제 시스템 개발
안동시농업기술센터 10.995억원 9 ICT 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정밀평가 및 운전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
도로교통공단 10.995억원 10 염수를 이용한 산화제 직접 생산/순환장치가 결합된 복합악취 제거 설비 실증화 (300 CMM 이상)
성남수질복원센터 10.995억원 11 하수슬러지의 신재생연료화를 통한 저에너지형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
충주시청 10.995억원 12 광섬유 센서 기반 철도선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국철도공사 10.995억원 13 ICT기술 기반 도로관리 Total 플랫폼 개발
서울시 10.995억원 - 기술개발은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요구사항을 조절하는 경쟁적기술대화(1개월 내외)와 이후 최종 선정기관의 연구개발로 구분
<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
지원분야 내용 · 복수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공공 수요기관과 요구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실증형 평가를 통해 단일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
※ 상기 요구사항 조정 결과에 따라 RFP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에서 주관하여 일정 및 계획 수립
· 기본설계, 시제품 제작비 등 실증형 평가 참여 비용을 지원
지원기간 · 1개월 내외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예산 · 수행기관 별 2천만원 이내(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제외한 직접비만 사용 가능)
기 술 료 · 과제 기획, 실증형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술료 비징수
특이사항 · 접수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쟁적 기술대화를 거쳐 확정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을 지원
지원기간 경쟁적 기술대화 종료 후~ 2021.12
※ 경쟁적 기술대화 종료 시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시기 변동 가능
지원예산 각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이
기 술 료 징수
기타 공공 수요기관에서도 과제 모니터링, 실증 등의 절차에 참여
* 지원규모는 ‘21.12까지 총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며, 연도별 지원금액 및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 경쟁적 기술대화 및 최종 선정기관 연구개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지원규모는 경쟁적기술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
○ 우수조달물품 지정(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결과 성공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공공조달 연계
-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에 대해 공공 수요기관에서 구매 추진
* 각 공공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구매가능 여부 및 규모 금액 등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내 중견·중소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참여기관) 국내중견·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단 수요기관은 “경쟁적 기술대화” 후 최종 R&D 수행기관이 선정된 후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기업도 참여 가능
Ⅳ. 신청방법 및 기한
1. 신청방법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필수)
2. 신청기한
○ 공고기간 : 2020. 3. 6.(금) ~ 2020. 4. 7.(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0. 3. 30.(월) ~ 2020. 4. 7.(화) 17: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 (중요)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