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2.20
- 최종수정일
- 2020.02.20
- 조회수
- 45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게시글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091호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사업계획
ㅇ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18.2)
ㅇ 제2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2019.1)
□ 사업목적
ㅇ 고빈도‧정밀 감시체계인 군집형 초소형위성 11기와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의 신속‧정확성 제고
□ 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100kg급 초소형위성(ITAR-Free) 1기와 군집운용 관련 활용시스템을 개발하고 10기를 제작‧군집운영하여 영상정보 조기 확보
- (임무) 초소형위성(1m급 해상도) 10기 군집운영을 통해 신속한 재난재해 및 국가 안보 위기상황 대처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연구주제안내서명
선정 과제 수
총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총 연구비
(`20년 예산)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개발
1개(총괄과제)
`20.4.~`27.12.
(`20.4.~`20.12.)
1,914.52억원
(44억원)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및 기간
분야
연도별 예산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4
~20.12
(9개월)
21.1
~21.12
(12개월)
22.1
~22.12
(12개월)
23.1
~23.12
(12개월)
24.1
~24.12
(12개월)
25.1
~25.12
(12개월)
26.1
~26.12
(12개월)
27.1
~27.12
(12개월)
시스템/본체/탑재체
44
87.87
165.1
219.61
237.2
215.12
114.12
6.5
1,089.52
발사비*
-
15
35
55
130
210
255
125
825
합 계
44
102.87
200.1
274.61
367.2
425.12
369.12
131.5
1,914.52
* 한국형발사체 활용 시, 발사비(보험료 및 운송비 포함)는 총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됨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추진 상황(정부 예산 사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평가 및 해당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
※ 위성사업 특수성(최종결과물 국가 귀속, 높은 직접비 비중에 따른 산업체 인건비 지출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민간부담금 매칭펀드 면제 및 R&D 지원금 비례 청년고용 면제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적용하되, 최대 10% 이내로 제한
(간접비 계상시, 발사비를 제외한‘시스템/본체/탑재체’금액(1,089.5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
※ 본사업과 관련된 지상국은 통합운영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별도 수행
※ 검보정 / 활용시스템은 기관 지정과제
□ 주요 내용
ㅇ 군집형 초소형위성개발을 총괄 주관할 수 있는 기관 공모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관리 및 검보정/활용시스템 개발 기관 지정
ㅇ 위성개발 및 검보정/활용시스템(총괄과제)
- (시스템‧본체‧탑재체) 군집형 초소형위성을 안정적으로 개발‧총괄하며, 전문성을 갖춘 국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을 공모
구분
총괄과제
시스템/본체/탑재체 개발
사업규모
정부출연금
1,914.52억원 (1,089.52억원)*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면제
사업
주요내용
- 초소형위성 11기 개발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총괄책임
- 위성 시스템, 본체 및 탑재체 분야 연구개발 주관
사업기간
‘20년 ~ ‘27년
선정방법
공모
* 발사비 제외 금액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별첨)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0년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 1부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선택제출
서류
3. 가감점 증빙서류(최우수등급, 기술이전, 포상 등)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4.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2. 24(월) ~ 3. 18(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2. 24(월) ~ 3. 19(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5.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안내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시/장소 : 2020.2.21.(금) 10:30 / 한국연구재단(대전) 본관 207호
ㅇ 신청기관은 본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며, 사전 등록된 인원만 사업설명회 참석 가능
※ 사업설명회 사전 등록 및 기타 세부 사항은 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042) 869-7744
ㅇ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기술단
- 전화 : 042) 869-7807 / E-mail : space@nrf.re.kr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우주개발팀
- 전화 : 042) 869-7802, 7803 / E-mail : space@nrf.re.krㅇ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정여진선생님 / 내선 5168 / yjjeong@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