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신규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 작성자
- 오선민
- 작성일
- 2020.02.11
- 최종수정일
- 2020.02.11
- 조회수
- 32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강원도청
- 게시글 내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역의 R&D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근본적 문제해결 및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신규 예타사업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 각 지역의 R&D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강원도 관내 R&D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도 실과소 및 시군, 각 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3. 2.(월)까지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대상 과학기술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서 제시하는 120대 중점과학기술목록 내에서 발굴
대분류
중분류
120대 중점과학기술
생명·보건의료
유전체 등 7개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등 21개
에너지·자원
에너지저장 등 5개
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 등 18개
ICT·SW
반도체 등 7개
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등 17개
건설·교통
건축 등 4개
지능형 건물관리기술 등 11개
환경·기상
기후·대기 등 4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기술 등 12개
기계·제조
조선 등 5개
선박 전생애주기 통합형 기반기술 등 13개
농림수산·식품
농축수산 등 2개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등 9개
우주·항공·해양
우주 등 3개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등 7개
소재·나노
융복합소재 등 5개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등 5개
국방
국방
국방 스마트 플랫폼 및 무인화·지능화 기술 등 3개
재난안전
재난안전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등 4개
2. 과제발굴 기준
ㅇ (지역주도R&D) 지역 인프라를 활용, 지역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과제
- 지역현안 해결,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 등 해당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발굴
ㅇ (중장기R&D)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 과제
- 기저기술 중심으로 사업화(타부처 사업 등과 연계포함)까지 고려하여 장기지원
ㅇ (기초·응용R&D) TRL 5단계 이하에서 시작하는 과제
- 기초연구(1~2단계) 또는 응용연구(3~5단계)에 해당하는 과제 발굴
3. 과제발굴 분야
ㅇ (지역 현안 해결 분야) 공공성 확보로 타 부처사업과 차별화 분야
-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사회문제 등 지역 현안의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ㅇ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분야) 과학기술 기반 미래 먹거리 확보 분야
-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기저기술(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분야 및 사업화 연계 가능한 분야
4. 수요조사 방식
□ Bottom-up : 다양한 방식 활용
ㅇ (홈페이지 공고) 지자체, 연지단, 출연연, 전문연, 대학 및 특화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요조사 공고
ㅇ (공문발송을 통한 수요조사 협조요청) 지역 내 대학, 출연연 및 전문연, 특화센터, 기업 등에 수요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
ㅇ (이메일을 활용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지역 내 과학기술분야별 전문가 집단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
□ Top-down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과학기술분야 업무계획 등 활용
ㅇ (기존계획 활용) 기존에 수립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민선 7기 과학기술분야 추진계획, 2020 과학기술분야 업무계획 등을 활용하여 과제를 발굴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연구개발지원단(033-650-3320)
(25440,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내)
붙임 : 수요조사 가이드라인(과기부 붙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