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개정 누리과정 적용 방안」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20.02.03
- 최종수정일
- 2020.02.03
- 조회수
- 270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 게시글 내용
-
개정 누리과정 적용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기관) 응모 공고문
공고번호 : 국립특수교육원 공고 제 2020-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정 누리과정 적용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자(기관) 모집
2. 예산: 40,000,000원(부가세포함)
3. 사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0. 11. 27.까지
4. 계약방법: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제9조(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호) 제7조(계약의 방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준함
5. 입찰접수 개시일: 2020. 1. 23.(목)
6. 입찰접수 마감일: 2020. 2. 12.(수) 16:00까지
※ 기한 내 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입찰방법: 직접방문 입찰1
※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8.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교육과정교과서팀 황인영 교육연구사
9. 연구자(기관) 선정 방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의 심의위원 개별 평가 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 합계, 평균 산출하여 고득점을 획득한 1개 연구자(기관) 선정
10.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11. 입찰참가자 자격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 제안요청서의 연구수행인력 반드시 확인
12. 입찰참가자 제출 서류
가. 연구 제안서 10부.
나. 사업자등록증(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 1부.
다. 연구윤리 서약서 1부.
13. 낙찰자 결정 방법: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제9조(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19호) 제7조(계약의 방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준함
1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15. 참고사항
가. 본 연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정 이후에라도 본원이 제시하는 계약 내용 및 제출 서류에 응하지 못하시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다.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필히 마감일과 시간을 숙지하시고 마감시간이 지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일체의 소모비용은 응모 기관 부담으로 합니다.
바.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사. 1개 이하 연구자(기관)만 응모 시에는 유찰되며, 재공고(7일)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내용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에 준하여 운영됩니다.
16. 문의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 교육연구사 황인영(041-537-154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 공대담당자: 박가영선생님 / 내선2415 / park_gy@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 / 내선2142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