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1년도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제안 공모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0.02.11
- 최종수정일
- 2020.02.11
- 조회수
- 36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가.공모개요
o 목적 : 신남방지역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 교역이 증대될 수 있는 경협 과제발굴
o 대상국 : 신남방지역 내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
o 대상분야 : 경제협력 4개 우선분야
- 산업(제조업, 무역·투자·기업 관련법, 규정 기업환경 등)
- 농업(농축산업, 수산 및 양식, 산림관리, 식품가공 등)
- 무역 규칙 및 절차(표준 및 기술규정, 관세행정절차, 원산지, 지식재산 등)
- 기타(중소기업정책, 통계, 공정경쟁, 인프라, 투자 등)
o 사업규모 : 사업당 연간 2~3억 수준
나. 신청방법
o 신청접수 : 2020.2.23.(일)까지
o 접수방법 : 이메일(ecwp@kotra.or.kr)로 신청서류 접수
o 접수서류 : 사업 신청 공문 및 국영문 사업제안서(별첨 안내문 참조)
o 유선문의 : KOTRA 개발협력실 정보영 (02-3460-7527)
다. 향후일정(안)
제안서 접수
1차 평가
2차 평가
사업선정위 개최
수행사 선정
~2.23.(일)
~3.6.(금)
~3.20.(금)
4.9.(목)
2021년 1분기
*상기 일정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