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브라질산 쇠고기 산업 및 수출현황 분석 연구 재공고
- 작성자
- 안선영
- 작성일
- 2019.12.02
- 최종수정일
- 2019.12.02
- 조회수
- 49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농림축산부
- 공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게시글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 - 486호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브라질산 쇠고기 산업 및 수출현황 분석』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용역 사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브라질산 쇠고기 산업 및 수출현황 분석
나. 예 산 액 : 37백만원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주요과업내용
□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출 현황 및 수입시 영향 분석
ㅇ 아르헨티나의 가금육 산업, 수출 현황, 제3국 수출조건 분석
- 가금 사육 품종, 사육농가, 사육수수, 사육규모, 사양관리, 가금육 도축·가공장 현황 및 처리능력, 냉장육·냉동육 수출현황 등
- 제3국 수출시 위생조건 체결 조건 파악 및 국가별 비교분석
ㅇ 국내 수요 예측, 국내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 현황 및 수입시 영향 분석
ㅇ 브라질의 쇠고기 산업, 수출 현황, 제3국 수출조건 분석
- 소 사육 품종, 사육농가, 사육수수, 사육규모, 사양관리, 쇠고기 도축·가공장 현황 및 처리능력, 냉장육·냉동육 수출현황 등
- 제3국 수출시 위생조건 체결 조건 파악 및 국가별 비교분석
ㅇ 브라질 전지역과 수입 가능지역 제한(산타까따리나州) 수입 시나리오별 국내 쇠고기 시장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 국내 축산물 시장 안정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담당자 이민희 주무관 ☎044-201-2076) 및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은지 주무관 ☎044-201-12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재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