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하반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5.27
- 최종수정일
- 2019.05.27
- 조회수
- 64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하반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계획 공고
기술수요조사
- 목적
- ㅇ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수요를 조사하여 2019년도 하반기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및 분야
- ㅇ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 부품, 시스템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ㅇ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기 부품, 시스템 원천핵심기술 개발
- - 제안 기술분야는 첨부의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대상기술]을 참고하여 신청 바람
- 조사항목
- ㅇ 제안기술·제품의 명칭, 개발 목표와 내용, 연구개발 정부지원 필요성 및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필요성, 파급효과,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의 시장동향과 규모, 사업화계획,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신규지원과제는 첨부 2의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대상기술] 관련 분야를 우선 검토하여 발굴
- * 항공기 체계기술 및 우주(위성, 발사체)기술 제외
- 수요조사서의 주요 검토항목은 사업과의 적합성, 사업화 적용 가능성 (수출 또는 국산화), 중소·중견기업 지원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 등임
- 동일한 수요를 제출 시에는 제안기관명에 공동으로 기입하고 동일내용을 여러(기업)기관이 중복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함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함
- 아래의 경우는 접수대상 및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
- - 항공기 부품(모듈, 시스템)이 아닌 체계종합 개발기술, 훈련시스템, 소재 개발은 제외
- - 무인항공기(드론)의 탑재 부품, 시스템, 지상시스템, 훈련시스템 개발은 제외
- * 유·무인 혼용기(OPV; Optional Piloted Vehicle) 관련 탑재 부품, 시스템 개발은 지원 가능
- - 부품생산 목적의 생산장비 또는 공정기술, 유지보수 정비 목적의 장비 및 정비기술 개발 등은 제외
-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사업)로 기 지원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은 제외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제안하는 기술·품목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람
- - 국내 개발로 지원중인 항공기 체계개발사업의 WBS 또는 PBS에 포함된 기술, 품목은 제외
-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PBS(Product Breakdown Structure)
- - 첨부된 수요조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거나 수요조사서 내 모든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 지원과제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함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 제안 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으로 신규지원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참조
- 개발 기간 : 3개년 이상, 5개년 이내의 과제 지원
- * 단기과제는 3개년, 중장기과제는 4~5년으로 구성
제안 자격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기관
향후 계획
- 제안서 평가 및 과제 기획 : ′19년 05월 ~ 09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요조사서 접수 방법 및 기간
- 수요조사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수요조사서 파일(HWP) E-mail 접수
- - E-mail 제출처 : poro300@aerospace.or.kr, fortune@aerospace.or.kr
- - 신청 후 필히 유선으로 접수 결과 확인 요망 (Tel 02-761-1282, 02-2654-8608)
-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 등은 https://www.aerospace.re.kr 또는 https://itech.keit.re.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19년 05월 24일 ~ 6월 10일 18:00시 까지
근거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문의처
- 1접수처 -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poro300@aerospace.or.kr )
- 2담당자 - - 한준우 주임 ( ☎ 02-761-1282, poro300@aerospace.or.kr )
-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