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5.31
- 최종수정일
- 2019.05.31
- 조회수
- 66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9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 표준 개발 및 표준 기반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
지원대상분야
- ① 표준화연구개발(품목공모 및 자유공모)
- - (사업목표)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 - (지원대상)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에 참여연구원이국제표준을 신규 제안하여 DIS(CDV) 승인까지 가능한 과제
-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 또한 사실상 표준(IEEE, ASTM 등)도 지원 가능하나, 신규제안에서 표준채택까지를 사업목표로 설정하여야 함
-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술료 비징수
- ② 표준기반조성(지정공모)
- - (사업목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정책 개발,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 표준화 기반조성
- - (지원대상)
-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ㅇ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술료 비징수
지원예산
- 2019년 2차 신규지원 예산 : 약 28억원 내외
지원기간 및 사업비 규모
- 지원기간
-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19.7월~'19.12월)
- - 2020년도 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 '20.1월∼'20.12월, 3차년도는 '21.1월∼'21.12월, 4차년도 '22.1월∼'22.12월)
- 사업비 규모
- - 품목공모 및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해당 품목 및 RFP에 적시된 연차별 정부출연금 이내로 지원
- - 자유공모형 과제의 경우 1차년도 60백만원, 2차년도~4차년도 120백만원 이내로 지원
평가지표(평가 항목(배점 비율) - 세부 항목)
- 사업 계획 적정성(35%)
-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 세부계획의 적정성
- - 추진 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 능력 및 사업비(20%)
- - 추진 주체의 능력
-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 효과(35%)
- - 경제적 효과
-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인력 활용(10%)
- - 연구인력 투입의 적절성
- -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계획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5. 29(수) ∼ 2019. 6. 28(금) 까지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6. 6 (목) ∼ 2019. 6. 28(금)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6. 13(목) ∼ 2019. 6. 28(금) 18:00 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6. 28(금) 18:00 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상세 공고내용 및 관련양식은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043-870-5346)
-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72)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