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17
- 최종수정일
- 2022.10.17
- 조회수
- 85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기타
- 공고기관
- 국방연구소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2022년도 착수대상 우주기술개발 과제에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10월
■목 적
2022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16대
분류
과제번호
과 제 명
제안기관유무(Y/N)
비고
1
기타
22-CM-EC-34
다방향 궤도기동 추진부(5N급/22N급)기술개발
N
2
기타
22-CM-EC-35
우주 궤도기동을 위한 근접센서장치 및 결합장치 기술개발
N
3
기타
22-CM-EC-36
우주 잔해물 포획을 위한 전개형 및 로봇팔형탑재체 기술개발
N
4
기타
22-CM-EC-37
확장형 고체추진기관 기술개발1)
N
보안과제
심의대상
주1)보안과제 심의대상 과제로「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9조(연구개발계획 요구서의작성)제1항에 따라 일부내용 비공개(“Ⅳ.연구개발계획요구서 설명회”참조)
※사업기간 및 예산:붙임1.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참조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설명회
◦일시/장소: 2022년10월24일(월) 13:30~16:30 /민군협력진흥원8층 대회실(대전시 소재)
※RFP설명회의 세부 시간계획 등 공지사항은“붙임7.RFP설명회 참석 안내”참고
※일정변경 시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기간: 2022년10월13일~ 2022년11월11일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파일명:겸용기술_과제명_기관명.HWP (필히 아래한글로 작성)
*파일명에 들어가는 과제명은 과제명의 첫10자 이내로 사용
전산신청서 작성: 042-607-6094/6063
전산등록 오류: 042-607-6024
□서류접수
◦제출방법:방문접수
※민진원 방문접수 전에 전화 요청(042-607-6094/6063)
◦기 간: 2022년10월13일~ 2022년11월11일16:00까지
◦장 소:대전시 유성구 반석로7애니빌프라자 민군협력진흥원2층(203호)
※상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가 모두 완료되어야 함
◦방문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