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3.21
- 최종수정일
- 2019.03.21
- 조회수
- 32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 안녕하십니까?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목적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법·제도 개선 및 표준화를 통한 자율주행 융합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국내 자율주행차산업 유관기업/기관의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R&D 과제를 발굴하여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국내 자율주행자동차관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율주행차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많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는 참여 부처별 R&D 평가관리 전문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되어지고, 이 조사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추진 배경
- 자동차기술과 ICT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산업생태계 급변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의 급격한 확대가 전망되나,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낮은 실정
- ㅇ `30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600억 달러,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규모는 3조 2,410억 달러로 전망(Frost & Sullivan, `18)
- ㅇ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수준은 세계최고기술국(미국) 대비 78.8 정도의 기술 보유하고 있어 추격그룹에 해당(KISTEP, `16)
- ※ 세계기술수준 미국 100 기준, 유럽 95.5, 일본 93.8 등
- ㅇ 선도그룹과 기술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의 연구개발집약도는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 부족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투자를 통한 산업육성 필요
- ㅇ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교통운영체계 개선 등의 기반 구축 또한 필요하며, 차량-ICT-도로교통이 완벽하게 호환되는 기술 구현을 통한 기술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로 국민 수용성 증대 필요
기획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총 7년)
- 사업규모 : 약 1조 6,000억 원 투자
- 사업목적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및 융합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자율주행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에 기여
- 조사내용 :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기반 완성을 위한 차량융합, ICT융합, 도로교통융합 신기술과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융합생태계 관련 기술수요 조사
- 조사대상 :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요조사 전산접수 안내
- 접수URL : 바로가기
문의처
- 1전담기관 담당자
- - KEIT : 윤승진 책임 , sjyoon@keit.re.kr
- - IITP : 이금희 수석 , moor5186@iitp.kr
- - KAIA : 김원길 PD , wongil@kaia.re.kr
- - PSI : 김남선 연구관 , nsk@police.go.kr
- 2수행기관 담당자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 담당자: 금현철 선생님(applejam@yonsei.ac.kr 2123-5152)
비공대 담당자: 전유나 선생님(jeonyn@yonsei.ac.kr 2123-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