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학자금대출 재원의 적정조달 개선방안 연구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9.03.08
- 최종수정일
- 2019.03.08
- 조회수
- 25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학자금대출 재원의 적정조달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재원 적정조달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1. 연구 목적
□ 학자금대출의 장기 재무건전성 확보 및 조달비용 절감 등을 위한 적정 조달방법 강구
□ 학자금대출(자산)과 재원조달(부채)의 미스매치에 따른 위험최소화를 위해 대응 방안 마련
2. 연구 개요
□ 과제명: 학자금대출 재원의 적정조달 개선방안 연구
□ 기간 및 금액: ’19. 3월 ~ 8월 예정* / 49,982천 원(부가세포함) 이내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외부평가 기간 2개월 포함)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규정 제40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중 학술연구
□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황자료 분석,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등
□ 연구진 편성계획
구분
규모
수행업무
연구기관
(외부연구자)
책임연구원
1명
·전반적인 연구검토 및 총괄책임
공동연구원
4명
·연구진행 및 보고서 작성
연구보조원
2명
·자료조사 및 행정업무 수행
재단
(내부연구자)
4명
·연구방향 및 내용 감수 총괄
·사업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
※ 연구진 편성내역은 계약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 가격제안서
□ 신청기간: 2019.03.13 (수)
□ 기관담당자: 한국장학재단 재무관리부/자금팀 이승헌 차장
02-2259-2115 / senselsh@kosaf.go.kr
*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사업 담당자와 협의 후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