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 + IP전략)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9.03.05
- 최종수정일
- 2019.03.05
- 조회수
- 65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109호
특허청 공고 제2019 - 47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R&D + IP전략)'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중
'혁신형 창업과제(R&D + IP전략)'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R&D 및 IP 전략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2.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인 창업기업
3. 신청 기간: 2019. 3. 14. ~ 2019. 3. 28. 18시 까지
4. 신청 방법: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과제 접수
5. 기타 문의 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042-388-0114, 내선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02-3287-4339, 437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고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