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19.03.06
- 최종수정일
- 2019.03.06
- 조회수
- 57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2019년도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2월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 항공부품산업내 공정 및 생산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제조업체의 해외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신규 지원과제 발굴에 활용
2. 수요조사 기술분야
○ 항공부품 원가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가공 및 공정기술개발
구분 분야 예시 해외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 항공용 구조물 가공 자동화 공정기술개발
- 항공용 복합재 일체형 구조 모듈 공정기술개발
- 항공용 합금 및 난삭성 구조재 가공 공정기술개발
- 항공기 기체부품·나셀 구성품 가공 및 교정 공정기술개발
3. 조사항목○ 제안기술의 명칭, 연구개발 정부지원 필요성, 개발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기술개발사업비 규모 등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과제별 5억원 내외 (’19년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 제25조 참조
○ 개발기간 : 1~5년 이내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요조사서 제안자격
○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기관 또는 개인
※ 향후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과제 신청자격과는 상이할 수 있음
6.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 전산접수 : K-PASS(www.k-pass.kr)
※ K-PASS(www.k-pass.kr)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알림마당-사업공고 또는 K-PASS(www.k-pass.kr)-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 접수기간 : 2019. 2. 11(월) ~ 3. 12(화) 18:00까지 (30일간)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7. 수요조사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기술수요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 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동 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의 과제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9. 향후 추진일정(안)
○ 신규지원 대상과제 확정 : ’19. 3월
○ 시행계획 공고 : ’19. 4월 ~ 5월
○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 : ‘19. 5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9. 5월 ~ 6월
※ 상기 일정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관리시스템 K-PASS 문의) 유지보수팀 : T.02-6009-4374, 4376, 4379, 4390
○ (수요조사 관련 문의) 중견기업혁신팀 : T.02-6009-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