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홍수경
- 작성일
- 2019.02.08
- 최종수정일
- 2019.02.08
- 조회수
- 60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www.k-pass.kr
- 게시글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82호
2019년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신산업 분야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목 적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나. 내 용
○ 해외 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현장을 경험하거나 공동연구에 참여하도록 1년 이내 해외 파견 연구 지원
다. 지원 분야 : 10대 혁신성장 관련 산업
○ 미래형자동차, 로봇, 지능형반도체, 무인비행장치(드론), 스마트선박, 3D프린팅, 스마트공장, 산업용임베디드SW, 엔지니어링, 혁신형디자인
세부 기술분야 분야 세부 기술분야(예시) 미래자동차 ● 환경인식, 자율주행제어, EV플랫폼 등
로봇 ● 3차원 영상처리, 로봇 모션 생성, 원격제어 등
지능형반도체 ● 스마트인지제어, 스마트통신, 초고속 컴퓨팅, 고효율전력에너지반도체, 차량용반도체
드론 ● 탐지 및 인식, 자율지능, 인간-무인기 인터페이스, 통신네크워크 등
스마트선박 ● 스마트·ICT·친환경·청정에너지 선박 기술
3D프린팅 ● 소재(금속, 포트폴리머, 바이오, 플라스틱) 물성 가공기술, 디지털제어기술 및 후공정기술 등
스마트공장 ● 산업공학, CPS 등
산업용임베디드SW ● 자동차, 기계로봇 등 핵심기능 제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Construction Engineering, Plant Engineering 등
혁신형디자인 ● 자동차, IT, 로봇 등 신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라. 지원 방식 : 자유공모 (상기 지원 분야에 한함)
마.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 : 2019년 신규 48.25억 원(출연 100%) 이내
○ 총 지원기간 : 2019. 4. 1 ~ 2020. 12. 31 (일괄협약)
★ 과제 접수 및 평가일정 등에 따라 시작 월은 조정될 수 있음
○ 과제당 총 지원규모 : 총 20 ~ 40억 원 (21개월, 20∼40명 기준)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당 당해년도 지원규모 : 5 ~ 10억 원 (6개월, 10 ~ 20명 기준)
★ 1차년도(‘19년) 예산은 6개월 기준이며 잔여 예산은 2차년도(’20년)에 지급
○ 파견연구자 1인당 지원규모 : 12개월 기준 최대 1억원 이내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공동연구, 공동학위(산학협력 프로젝트 기반), 산업인턴십 등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또는 참여 목적의 연구자 파견
나. 신청자격
○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기 확보한 국내 산·학·연 (파견 연구자는 수행기관이 추후 개별 모집함)
★ 과제 신청 시 관련 분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구체적인 협력 계획(MOU,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참여기관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협·단체 등
★ 공동연구(프로젝트) 목적으로 해외에 재직자를 파견하는 관련 분야 국내 기업 참여 우대
3. 유의사항
가. 우대 및 감점사항
○ (가점) 혁신성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5점
★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대상은 아님
○ (감점) 해당사항 없음
나. 제한사항
○ 주관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과제당 파견 연구자가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로 확보 가능하도록 구성함
다. 성과활용
○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기술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마. 사업비
○ 동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간접비는 직접비(현금)의 10% 이하로 산정함
○ 영리기업 참여 시 해당 기업 사업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름.
4. 절차 및 일정
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9.2.1. ∼ 3.14. ∼ 3.29. ∼ 4.19. ∼ 4.30 5.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 기간
○ 2019년 3월 8일(금) 09:00 ~ 3월 14일(목) 18:00까지
나. 접수처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서류 제출
○ (온라인) https://www.k-pass.kr
○ (오프라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 (06152)
다.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장영빈 사무관 (☏ 044-203-422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 박세희 책임연구원 (☏ 02-6009-3223), 권규한 연구원(☏ 02-6009-3227)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K-Pass 관리자 (☏ 02-6009-4375, 4376)
라.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서울) 2019. 2. 12(화) 10:00~11:30, 서울 양재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삼정스포타임 (지하철 3호선 양재역 9번출구)
- (대전) 2019. 2. 15(금) 09:00~11:00, 대전역(KTX) 경희실
6.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나.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다.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
-공대담당자: 임혜영선생님(내선3884 / yhy0126@yonsei.ac.kr)
-비공대담당자: 홍수경선생님(내선5167 / jwhsk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