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정책기반공공)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5.29
- 최종수정일
- 2018.05.29
- 조회수
- 45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18-438호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 사업개요2018년 5월 24일
환경부 장관
사업명
사업목적
과제수* 및 ’18년 지원예산(억원)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4개 과제
43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자유
(품목 지정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3년
이내
’18년 18억원 내외
(총 66억원 내외)
-
자유
(품목 지정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6억원 내외)
-
자유
(품목 지정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30억원 내외)
-
자유
(품목 지정형)
공공활용
(Test-bed)
개별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1억원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