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8년 생활공감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5.29
- 최종수정일
- 2018.05.29
- 조회수
- 64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환경부 공고 제2018-441호
2018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8년도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 6. 25(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5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명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라돈, 아토피, 환경호르몬 등의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 유해인자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응용
- 실내·외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고도화 및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스템 기술개발
4년
이내
’18년 15억원 내외
(총 40억원 이상)
※ 연구계획에 따라 70억원 내외로 신청 가능
환경성
질환
대응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CT 영상기술을 활용한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등) 노출에 의한 폐질환 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44억원 내외)
? 추진방식
구 분
내 용
연구단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 하에 개발하는 과제
통합형
○ 총괄과제와 협동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협동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추진단계
구 분
내 용
공공활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협동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 통합형과제(연구단 포함)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8.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8. 5. 25(금) ∼ 6. 25(월) 17:00까지
? 접수기간 : ’18. 6. 11(월) ∼ 6. 25(월) 17:00까지(온라인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6.21(목)까지 입력 권고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6.21(목)까지 입력 권고
※ 온라인 입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 연구단 및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 03367)
담당자: 김승원 전문위원, 최소희 전문위원, 유대현 전문위원, 김현태 연구원
Tel : (02) 2284-1377, 1378, 1379, 1376 Fax : (02) 2284-1392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0.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됨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11. 사업설명회
?일 시 : ’18.6.1(금), 14:00∼17:00
?장 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시 은평구)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 참조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 상기 사업설명회 일정은 변경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