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9년 저작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4.19
- 최종수정일
- 2018.04.19
- 조회수
- 74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19년 저작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저작권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ㅇ 산업현장, 학교 및 연구계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저작권기술 수요를 조사하여2019년 신규과제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2. 추진방향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존 저작권기술과 융합·고도화 하여 새로운 환경에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ㅇ 마이크로/스트리밍 및 AR?VR 콘텐츠, N스크린 확대 등 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저작권 문제 대응 기술개발 지원
3. 대상분야
4. 수요조사 내용
ㅇ 제안과제명, 개발목표 및 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기간, 예산, 추진체계 등
5. 수요조사 기간 및 방법
ㅇ 조사기간 : ’18. 4. 18(수) ~ ’18. 6. 8(금), 17:00시까지
ㅇ 참여방법
- 문화기술 연구개발 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접속 후 “2019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기술수요조사”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수요조사서 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제출(hmkim@copyright.or.kr)6. 유의사항
ㅇ 공지된 서식을 준용하고 조사기간 內 제출
ㅇ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기 지원된 기술에 대한 수요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므로수요 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ㅇ 기술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본 수요조사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제3자에게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향후일정(안)
ㅇ 신규과제 기획 : 2018년 7월 ~ 11월
ㅇ 신규과제 확정 : 2018년 12월
ㅇ 2019년 사업공고 : 2019년 1월(예정)
※ 일정계획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8. 문의처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 김현미 과장(055-792-0143)
- 첨부
-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