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과제 공고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8.05.29
- 최종수정일
- 2018.05.29
- 조회수
- 52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통일부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내용
o 과제개수 : 총 3개
o 과제개요
구분
공모주제
지원예산
비고
일반
과제
사회
통합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사례 심층연구
(일반국민 대상 탈북민 이해 제고와 탈북민의 민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갈등의 유형과 원인 분석)
22백만원
1건
생활 안정
탈북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탈북민 가정의 특성을 밝히고, 정서?심리적 안정성 증진을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22백만원
1건
실태
조사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조사체계 재정비 및 조사문항 보완
15백만원
1건
나. 공고 및 접수기간
o 공고기간 : 2018.5.11.(금)~5.31(목) 15:00까지
o 접수기간 : 2018.5.24.(목)~5.31(목) 15:00까지
다. 문의 : 연구개발팀 담당자(왕영민 연구원/02-3215-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