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8년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과제(3건) 수행을 위한 연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강인혜
- 작성일
- 2018.02.02
- 최종수정일
- 2018.02.02
- 조회수
- 676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링크URL
- http://
- 게시글 내용
-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8년 특수교육 정책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응모바랍니다.
가. 공모 연구 과제 및 예산
내용
수량
(단위)
금액
(천원)
담당과(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1건
30,000
기획연구과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방안 연구
1건
30,000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개발
1건
30,000
교육과정교과서팀
90,000
나. 적용규정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54호) 제9조(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10.17.일부개정)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다. 선정방법: 국립특수교육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선정
라. 입찰참가 자격: 해당 사업 공고문 참조
마. 공고게시: 조달청 나라장터, 공문,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 접수기간 및 방법: 해당 사업 공고문 참조
사. 제출서류: 해당 사업 공고문 참조
아. 제출처: 해당 사업 공고문 참조
자.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이동원(041-537-1442)
차. 기타: 해당사업에 대한 질의는 공고문에 있는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1. 공고문(3건) 1부.2. 공모계획서(3건) 1부.
3. 예정가격 산출내역서(3건) 1부.
4. 정책연구 제안서 1부.
5.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