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STEAM연구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 과학난제 도전형)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06.15
- 최종수정일
- 2022.06.15
- 조회수
- 55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3책5공 대상여부
- 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 목적
ㅇ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으로 과학난제* 도전에 글로벌 리더십 주도 및 인류 공동의 난제 해결로 공영가치 기여
* 기존 연구에서 풀지 못했거나 시도하지 못한 것,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이슈 등
□ 추진배경
ㅇ 과학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접근과 폭넓은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수적
ㅇ 과학기술 全 분야에 걸쳐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연구자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적 과학난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연구하고자 함
□ 사업 내용
ㅇ (주요 내용) 기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과학난제를 새로운 초융합을 통해 돌파*,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도전·혁신적 과학기술 성과 창출
* 돌파형(breakthrough) 연구는 학문 분야별 경계를 넘어선 연구 질문에 초융합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답을 찾는 연구 방식
ㅇ (지원분야)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연구를 통해 해결 및 선도가 가능한 미개척 과학난제 분야
ㅇ (지원대상) 대학, 기업, 출연(연) 연구자 등
ㅇ (지원방식) 과학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개념 증명(PoC, Proof of Concept)을 위해 공동 밀착(융합)연구가 가능한 이종 분야 융합
* 소규모 그룹 연구를 통해 난제의 적절성을 검증한 이후, 학문 분야·기술단계·R&D수행주체 등 폭넓고 다양한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 개선
* 각 단계를 거치면서 검증된 소수 과제들만 계속 지원되는 구조(Down-Selects)로 경쟁을 통한 혁신 창출(1단계: 4억원/年 규모 → 2단계: 12억원/年 규모)
□ 사업특징
ㅇ (집단지성)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난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문제 인식과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 간 협업의 기회를 최대한 확대
ㅇ (개방ㆍ공유) 공개 소통을 통해 보다 진보된 연구제안 또는 참여자 간 새로운 융합 제안을 유도하는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를 구축, 과학난제 해결 기반 확충
ㅇ (도전적 융합) 공개세미나, 오픈 플랫폼, 성과발표회 등을 통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고위험-도전적 특성 기반 난제 도전 연구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 운영
2. 2022년도 지원내용
□ 신규과제 주제 및 도전과제 : RFP별 1개 과제 선정, 총 4개 과제 선정 계획
RFP명
도전과제(연구자 택1)
물질 및 물성의 원자 수준 제어를 통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➊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만 금속의 물성을 저해하는 미세조직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역발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➋ 복잡계 전기이중층을 제어하여 새로운 전기화학 반응의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접근으로 기존의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기초과학 난제 도전
➊ 개별 분자의 양자역학적 제어를 통해 화학반응을 직접 설계할 수 있을까?
➋ 나노미터급의 광학적 제어를 통해 광학적 이중 등방성(bi-isotropic) 물질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극한환경이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안전한 물 확보 또는 초미세플라스틱 검출ㆍ제거를 위한 획기적인 과학기술적 해법
➊ 물 속의 초미세플라스틱(5μm 이하)을 실시간으로 포집ㆍ검출하거나 분해ㆍ무해화할 수 있을까?
➋ 극한환경ㆍ재난 현장에서 안전한 음용수를 최저 에너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
21세기에 해결해야 할 수학 난제 세계 최초 도전 또는 수학적 이론 기반 타 분야 융합 난제 해결
➊ 극소 L-함수에 관한 라마누잔 추측은 참인가?
➋ 대수다양체 위의 선형계의 무엇이 유계가 될 수 있는가?
➌ 평평한 형상을 임의의 3차원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확인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기간
및
연구비
총
64개월 (2022.9.1.~ 2027.12.31.)
4,533 백만원 내외
1단계
28개월 (2022.9.1.∼ 2024.12.31.)
933 백만원 내외
1차년도
9개월 (2022.9.1.∼ 2023. 5.31.)
30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9개월 (2023.6.1.∼ 2024. 2.29.)
3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0개월 (2024.3.1.∼ 2024.12.31.)
333 백만원 내외
2단계
36개월 (2025.1.1.∼ 2027.12.31.)
3,6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5.1.1.∼ 2025.12.31.)
1,200 백만원 내외
5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1,200 백만원 내외
6차년도
12개월 (2027.1.1.∼ 2027.12.31.)
1,200 백만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도별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발의에 따라 집행
※ 1단계 이후 연구수행 실적에 대한 단순 성공·실패 중심 평가가 아닌 세계 최초 성과 여부에 대한 절대평가(과학난제도전협력지원단 지원)를 통해 2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6. 22.(수) ~ 7. 14.(목) 17: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6. 22.(수) ~ 7. 15.(금)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ㆍ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책임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