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기존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2011) 개정·보완을 위한 연구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21
- 최종수정일
- 2017.09.21
- 조회수
- 708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공고 제2017 – 61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우리공단은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대면 업무수행이 원칙이오니,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필히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존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2011) 개정·보완을 위한 연구
나. 사 업 비 : ₩13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나라장터)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참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숙지에 의한 입찰참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가, 나, 다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단, 비영리법인도 참가 가능)
※비영리 법인이 입찰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의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해당 기술 분야의 법인,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및 입찰 마감일시(제안서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전자입찰(나라장터))
ㅇ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17. 10. 10.(화) 18:00.
ㅇ 입찰마감일시 : 2017. 10. 11.(수) 10:00(나라장터 입찰)
※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계약담당관 PC에서 개찰함.
ㅇ 제안서 접수 장소 : 한국시설안전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앞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우) 52852
4. 제출서류(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참가자격 서류,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 사본일 경우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가. 입찰참가신청서(공단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입찰참가자격의 “다”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1부.
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확인서 중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장신고서 각 1부.
※나라장터에 사용인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제출생략가능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5. 입찰보증금”을 참조)
사. 공동연구 사업계획서 전체본 10부 및 요약문 10부.
아. 제안서 전체 내용이 수록된 CD나 USB 1부.
자.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부.
차. 공동수급체를 구성(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에만 해당)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나라장터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의 “가, 바, 사, 아”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 각 1부.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한증권 또는 보증서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하는 중소기업 보증공제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제안서제출 시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무효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9. 정보누출금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18호에 의거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를 절대로 누출시키면 않되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공단 계약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전자공고(www.g2b.go.kr)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관련 참가자격, 과업내용, 제안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진단평가지원실 안충원 처장(055-771-1502)의 문의처로 연락바라며, 계약 업무는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055-771-4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