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7년 제4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5건)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9.21
- 최종수정일
- 2017.09.21
- 조회수
- 614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3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개편 방안? 등 총 5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 계약방식
연구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담 당
공무원
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개편 방안위탁
/경쟁
10~12
27
여성고용 정책과
오지영
2
2017년 일?가정 양립 근로자
실태조사위탁
/경쟁
10~12
40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신솔원
3
장년고용지원금 사업평가 및
개편방안위탁
/경쟁
10~12
50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임용희
4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 연구
위탁
/경쟁
10~12
30
사회적 기업과
최영은
5
근로감독혁신방안 연구
위탁
/경쟁
10~12
70
근로기준 정책과
이은상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7. 10. 10(화) 18:00 까지이며,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9.19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