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KSP 신규사업 제안 공모 참여 및 요청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2.07.07
- 최종수정일
- 2022.07.07
- 조회수
- 48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3책5공 대상여부
- 미대상
- 내부심사 대상여부
- 미대상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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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온 사업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입니다.
2. KOTRA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우리기업의 수출-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KSP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KSP 사업제안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및 홍보바랍니다.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개요
ㅇ 의의: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경협 기반을 구축하는 국제개발컨설팅 사업
ㅇ 내용: 협력국 정부 대상 (1) 정책자문 (정책자문 보고회 개최 및 컨설팅 보고서
발간), (2) 현지 공무원 초청 방한 연수 (3) 자문 주제 관련 세미나, 기업
간담회 개최 등
ㅇ 주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기획과) ㅇ 총괄기관: KOTRA, KDI, 수출입은행
□ 공모 개요
ㅇ 목적: 우리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이 높고 수출-수주 기회 확대에 적합한 KSP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성과제고 및 후속사업 연계
ㅇ 사업형태
1) 정책 및 기술 자문: 분야별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시스템, 제도 구축방안 수립
2) 사전 타당성 조사: 본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이전의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3) 기타: 양국이 합의 가능한 기타 협력 형태
ㅇ 사업주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수출/수주)에 도움이 되는 주제(첨부4 참조)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1년
- 사업예산 규모: 사업당 2~4억 원 수준 (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는 과제 선정 후 최종 확정
□ 요청사항
ㅇ 우리기업의 수출-수주 프로젝트와 연계된 KSP 주제 발굴 및 신청
ㅇ 홈페이지 게재 및 관심있는 유관기관/기업 등에 홍보 요청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2.6.30.(목)-2022.7.29.(금) 24:00시까지(한국시간 기준)
ㅇ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dhjang@kotra.or.kr)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KSP 사업명+기관명'으로 작성
ㅇ 신청서류
- 기관(기업)의 대표 명의의 사업 신청 공문 (자유양식)
- 국문 사업제안서 1부 (붙임1)
ㅇ 문의: KOTRA 개발협력실 (TEL.02-3460-7536, 7522)
* 신청전 담당자와 협의 요망
□ 향후 일정(안)
ㅇ 8월 중: 기재부 및 전문가 평가
ㅇ 11월 중: 협력국과 사업 협의 및 공식 신청서 접수
* 세부 일정은 첨부 공모문 참조(ODA 또는 비ODA국가 여부에 따라 일정 상이)
붙임 1. 2023년도 KSP 민간 사업 제안 공모문
2. (양식) 국문 KSP 사업제안서
3. (양식) 영문 KSP 사업제안서
4. KSP 소개 발표 자료(영문)
5. 협력가능 주요분야 과제명 예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