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17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 작성자
- 유현영
- 작성일
- 2017.08.31
- 최종수정일
- 2017.08.31
- 조회수
- 103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교육부 공고 제2017-223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17년도 학술지 지원사업(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사업 목적
?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생·소외분야 지원을 통한 학문의 다양성 제고
? 국내학술지 발행 및 다양한 정보 유통을 지원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학술 활동 활성화 및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2. 지원 분야 : 인문·사회?예술?체육 및 복합학 분야
3. 지원 대상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국내 신생·소외분야 학술지는 미등재학술지*도 포함
* 미등재학술지 중 최근 3년간 연 1회 이상 정시 발행(규정 상 발행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실적이 있는 학술지에 한해 지원 가능4. 지원 기간
- 2018.01.01∼2018.09.30 사이에 발행되는 학술지5. 신청 및 참여제한
?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지원비를 지원받고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술단체
?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 중인 기관ㆍ단체*
* 지원비 환수 통보를 받고 신청마감일 현재 반납하지 않은 기관?단체 포함
?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술단체
? 당해연도 출판 및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사례(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지원비 유용 등)가 발행한 학술단체는 사안에 따라 향후 지원 중단 및 지원비를 환수함
? 학술진흥법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6. 지원 규모 및 세부 기준
? 총 지원 규모 : 1,610백만원7.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17.09.19(화) 09:00~2017.09.28(목) 18:00까지(10일간)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www.kci.go.kr)에서 기관으로 로그인하여 학회 정보(대학부설연구소 정보) 및 각종 실적을 등록 또는 수정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요강 내 [계획서] 온라인 탑재
※ 국내 신생ㆍ소외 분야 학술지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신청요강을 참고하여 발행학술지 우편 송부8. 참고사항
?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담당하므로, 반드시 학문분야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인문·사회 분야 : 인문, 사회, 예술체육, 복합학
- 과학·기술 분야 :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
? 등재(후보)학술지 목록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www.kci.go.kr) 참고
?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탑재된 신청요강을 참조하기 바람9.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Tel : 042) 869 – 6834, 6831
E-mail : scholarship@nrf.re.kr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