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17년 제3차 정책연구과제 입찰공고(19건)
- 작성자
- 이혜진
- 작성일
- 2017.08.08
- 최종수정일
- 2017.08.08
- 조회수
- 925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 - 28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요 산업별 근로자 이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등 총 19건의 정책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계약방식
연구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소관부서
담 당
공무원
1
주요 산업별 근로자 이직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위탁
/경쟁
8~12
30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구현경
2
합리적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고용센터 기능 강화 방안
위탁
/경쟁
8~12
100
고용서비스정책과
김준호
3
자영업자?특고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개선 방안
위탁
/경쟁
8~12
50
고용보험 기획과
한진선
4
일본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탁
/경쟁
8~12
20
청년고용 기획과
이강연
5
청년 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 및 내실화 방안
위탁
/경쟁
8~12
40
청년고용 기획과
한은숙
6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직과정 분석 등을 통한 창직 활성화 방안 연구
위탁
/경쟁
8~12
50
청년고용 기획과
정승태
7
‘가사서비스 공식화’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연구
위탁
/경쟁
8~11
45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백영식
8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
위탁
/경쟁
8~11
20
장애인 고용과
백석현
9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위탁
/경쟁
8~11
30
장애인 고용과
백석현
10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체감도 조사
위탁
/경쟁
9~12
20
노사협력 정책과
조선열
11
공정임금 구축 및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방안 연구
위탁
/경쟁
9~12
60
노사협력 정책과
송유나
12
근로자 대표기구로서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위탁
/경쟁
9~12
30
노사관계
법제과
임경희
13
미조직 취약근로자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위탁
/경쟁
9~12
30
노사협력
정책과
서규진
14
장기 노사분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탁
/경쟁
8~12
30
노사관계 지원과
조형근
15
초기업 협약과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위탁
/경쟁
9~12
30
근로기준
정책과
박원아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
위탁
/경쟁
9~12
40
고용차별 개선과
이경제
17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위탁
/경쟁
8~11
50
공공기관 노사관계과
박대정
18
아시아지역 산업보건정책 현황 및 한국의 역할과 발전방향
위탁
/경쟁
8~11
60
산업보건과
황규석
19
SDGs 시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위탁
/경쟁
9~11
40
개발협력 지원팀
이은경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2017. 8. 16.(수) 18:00까지 이며, 각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각 소관부서(연락처는 연구과제별 세부 설명 3. 입찰참가 신청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8.4.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