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기술개발 신규 예타사업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참여 요청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05.04
- 최종수정일
- 2022.05.04
- 조회수
- 32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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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관련 실태 파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관리기술개발사업(가칭)」을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미세플라스틱 분야 관련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추진하여 동 사업을 통하여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모니터링(측정 및 분석 / 거동 평가), 위해성 평가(생태 위해성 평가 / 인체 위해성 평가), 저감(처리 및 분해)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기술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5. 2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 조사기간: 2022. 5. 2.(월) ∼ 2022. 5. 13.(금)
□ 대 상 자: 미세플라스틱 관련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 방 법: 수요조사서 작성 후 E-mail 회신
○ 이메일 회신 : aeda0627@gopway.com
□ 문 의 처: 글로벌오픈파트너스 김수현 선임연구원(02-548-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