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년 공간정보 성장지원 R&D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1
- 최종수정일
- 2022.04.21
- 조회수
- 16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링크URL
- https://lxsiri.re.kr
- 게시글 내용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신규 연구과제를 도출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유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2022. 4. 20.(수)~. 5.11(수)/3주간
나. (접수방법) 공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주제 제안서 제출
☞ 과제제안서 제출
https://lxsiri.re.kr→소식/참여→연구주제 접수→공지사항 內 수요조사서 다운로드→ 내용입력 → 연구주제 제출
다. (연구주제) 지적·공간정보 관련 분야*
* 스마트시티, 지적제도, 측량, UAV, 디지털트윈, 도시·국토 계획, 기후변화 와 탄소중립 등 지적·공간정보를 이·활용 하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정책제언 등
라. (선정기준) 과제의 필요성, 적정성, 실용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마. (문의처) 공간정보연구원(063-710-0328, FAX:063-71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