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저에너지 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4.04
- 최종수정일
- 2017.04.04
- 조회수
- 111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저에너지 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고기간 : ’17.4.4(화) ~ ’17.4.16(일)(13일간)
ㅇ 입찰접수 : ’17.4.17(월) 09:00~14: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
2. 주요공지사항
2-1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ㅇ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시점에서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ㅇ「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
ㅇ 본 사업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의 제재사항이 아님
2-2 참가방식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
ㅇ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3 제안서 기술평가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2-4 개찰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
3. 제출서류
3-1 제안서 관련
ㅇ 입찰참가신청서
ㅇ 입찰참가신청 첨부서류(제본 불가)
- 입찰참가신청 확인증(자가점검사항 작성)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제출)
- 합의각서
- 청렴계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확인서(해당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ㅇ 입찰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납부면제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생략
ㅇ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1부 * 밀봉하여 날인 후 별도 제출
ㅇ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 다음 중 하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함)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제출
ㅇ 제안서 10부(제본) 및 전자파일
ㅇ 제안서에서 정한 사항(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인력현황
- 참여인력 현황(전담인력 현황) 등
3-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ㅇ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접수(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기간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7. 기타사항
ㅇ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국가계약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관련 제반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www.ali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감사실(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조건 등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ㅇ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 : 경영지원실 박중규 선임연구원(031-389-6325)
ㅇ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플랜트실 권태규 선임연구원(031-389-644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