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고 / 사업공지 게시판읽기 ( 2017년 인구교육추진 지원사업 ( 대학인구교육 강좌개설 ) 신청 )

※ 과제신청 전 3책5공에 대해 확인하세요. 3책5공이란?

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2017년 인구교육추진 지원사업(대학인구교육 강좌개설) 신청

작성자: 유현영

작성일: 2017.04.13

최종수정일: 2017.04.13

조회수: 1024

분류: 교외

부처명: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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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내용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출생통계에 의하면 출생아 수는 406천명으로 전년(438천명)보다 2천여명(0.9%)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2.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 노인의료비, 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로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여 자칫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3. 또한, 초?중등학교 학령인구는 2010년 733만명에서 2050년에는 327만명으로 급감하여 학교수와 교사수가 45%로 감축 조정되는 등 학교현장도 예외 없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대학생 자신의 생애설계 능력(결혼?출산?육아 등)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예비 교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우리부에서는 인구교육 강좌개설 대학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