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상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차세연
- 작성일
- 2022.05.02
- 최종수정일
- 2022.05.02
- 조회수
- 281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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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인문·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에 수행할 수시연구과제와 2023년도에 수행할 기본연구과제 주제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조사방법: [붙임]의 RFP 작성 후 이메일 송부(inakim@stepi.re.kr)
나. 조사기간: 2022.04.29.(금) ~ 2022.05.12.(목)
다. 담당 및 문의: 미래전략팀 김효인 행정원(044-287-2020, inakim@stepi.re.kr)
붙 임 STEPI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