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저에너지 첨단 융복합 건축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
- 작성자
- 이세영
- 작성일
- 2017.04.04
- 최종수정일
- 2017.04.04
- 조회수
- 1276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저에너지 첨단 융복합 건축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
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ㅇ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
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고기간 : ’17.4.4(화) ~ ’17.4.16(일)(13일간)
ㅇ 입찰접수 : ’17.4.17(월) 09:00~14: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
2. 주요공지사항
2-1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ㅇ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시점에서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ㅇ「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
ㅇ 본 사업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의 제재사항이 아님
2-2 참가방식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
ㅇ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2-3 제안서 기술평가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
ㅇ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
2-4 개찰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
3. 제출서류
3-1 제안서 관련
ㅇ 입찰참가신청서
ㅇ 입찰참가신청 첨부서류(제본 불가)
- 입찰참가신청 확인증(자가점검사항 작성)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제출)
- 합의각서
- 청렴계약서
- 입찰유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확인서(해당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ㅇ 입찰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납부면제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생략
ㅇ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1부 * 밀봉하여 날인 후 별도 제출
ㅇ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 다음 중 하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함)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제출
ㅇ 제안서 10부(제본) 및 전자파일
ㅇ 제안서에서 정한 사항(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인력현황
- 참여인력 현황(전담인력 현황) 등
3-2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ㅇ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접수(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보증기간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
7. 기타사항
ㅇ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국가계약법령에 따릅니다.
ㅇ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관련 제반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www.ali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감사실(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조건 등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ㅇ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 : 경영지원실 박중규 선임연구원(031-389-6325)
ㅇ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도시건축실 정삼동 선임연구원(031-389-634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ㅇ 사 업 명 : 저에너지 첨단 융복합 건축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ㅇ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ㅇ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ㅇ 입찰방법 : 일반경쟁ㅇ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ㅇ 공고기간 : ’17.4.4(화) ~ ’17.4.16(일)(13일간)ㅇ 입찰접수 : ’17.4.17(월) 09:00~14: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2. 주요공지사항2-1 입찰참가자격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ㅇ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 시점에서 부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ㅇ「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기업ㅇ 본 사업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10호에 해당 하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의 제재사항이 아님2-2 참가방식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불가)ㅇ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ㅇ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2-3 제안서 기술평가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발표평가 실시ㅇ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개별 통보 예정2-4 개찰 장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층 경영지원실3. 제출서류3-1 제안서 관련ㅇ 입찰참가신청서ㅇ 입찰참가신청 첨부서류(제본 불가)- 입찰참가신청 확인증(자가점검사항 작성)-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 시 제출)- 합의각서- 청렴계약서- 입찰유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고 마감일 기준)-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중증장애인 기업 확인서(해당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ㅇ 입찰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여 납부면제및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생략ㅇ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표) 1부 * 밀봉하여 날인 후 별도 제출ㅇ 입찰대리인에 관한 서류-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다음 중 하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법인등기부 등본(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함)?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찰대리인은 해당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인 경우 각각 제출ㅇ 제안서 10부(제본) 및 전자파일ㅇ 제안서에서 정한 사항(제안서와 함께 제본하여 제출)- 일반현황, 사업수행실적, 인력현황- 참여인력 현황(전담인력 현황) 등3-2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ㅇ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 시간 내에 접수합니다.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하여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5.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접수(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함-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ㅇ 입찰보증기간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 이전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ㅇ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6. 입찰무효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ㅇ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해당)7. 기타사항ㅇ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ㅇ 본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국가계약법령에 따릅니다.ㅇ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관련 제반서식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기획재정부 알리오(http://www.alio.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흥원 감사실(감사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조건 등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8. 문의처ㅇ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 : 경영지원실 박중규 선임연구원(031-389-6325)ㅇ 용역내용 및 제안관련 : 도시건축실 정삼동 선임연구원(031-389-6340)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