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지방공무원 국ㆍ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연구용역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4.18
- 최종수정일
- 2022.04.18
- 조회수
- 175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 추진배경
○ (추진근거)「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 역량평가 수요 증가 및 과제 노후화(4~5년 경과)를 대비하여 과제 풀(Pool) 확대와 최신 행정경향을 반영한 신규 평가과제 개발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지방공무원 국·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이내
○ 소요예산 : 16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연구내용
- 시·도 국·과장급 역할조사 및 분석
- 지방공무원 국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4개기법 1set, 총 4개 과제)
- 지방공무원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4개기법 4set, 총 16개 과제)
- 역량평가 시범운영, 가이드 등
○ 관련업종 : 학술연구용역(1169)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입찰공고번호:
20220413678-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2년 지방공무원 국ㆍ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연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4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외>
공대소속 담당자 : 차세연, 내선 5161, SYCHA31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 5193, nayunaa@yonsei.ac.kr
의료원소속 담당자 : 임태열, 02-2228-0272, here819@yuh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