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도 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 전유나
- 작성일
- 2022.03.14
- 최종수정일
- 2022.03.14
- 조회수
- 46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한국연구재단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2022년도 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 신규과제 공모
□ 사업내용
ㅇ 기업당 1기 비행모델(FM: Flight Model) 개발을 위한 설계/제작/시험/발사/초기운용 및 활용, 양산준비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 지원
임무
공모1단계(’22년)
중간
평가2단계(’23~’24년)
결과
평가3단계(’25~’26년)
설계·검증
시제위성 개발
양산·사업화
최대 8개
기업 선정➡
·예비설계
·탑재체 시험모델(EM)제작
➡
4개 기업 선정
➡
·상세설계
·위성 비행모델(FM)제작
➡
후속
지원
여부
판단➡
·발사, 초기운영
·후속위성 양산
·위성운용 및 데이터 처리 등
- (1단계) 탑재체 시험모델(EM) 설계 및 검증
- (2단계) 초소형 위성 비행모델(FM) 1기 개발
- (3단계) 초소형 위성 발사・운영 및 양산・사업화 지원
과기정통부
ㆍ사업계획 수립
ㆍ사업총괄관리
한국연구재단
ㆍ수행기관 선정
ㆍ과제관리/연차점검/단계별평가
수행기관 1
(기업1)
수행기관 2
(기업2)
수행기관 3
(기업3)
...
수행기관 8
(기업8)
지원기관*
ㆍ기술지원・자문
ㆍ각종 자료제공
* 사업 추진체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우주개발전문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수행함
과제 수
최대 8개
과제 형태
단위과제(위탁과제 포함)
과제당 연구비*
최대 42.3억원
기간
및
연구비*
총
57개월 (2022.4.1.~ 2026.12.31.)
4,230 백만원 내외
1단계
12개월 (2022.4.1.∼ 2023.3.31.)
47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12개월 (2022.4.1.∼ 2023.3.31.)
470 백만원 내외
2단계
21개월 (2023.4.1.∼ 2024.12.31.)
1,88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9개월 (2023.4.1.∼ 2023.12.31.)
94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12개월 (2024.1.1.∼ 2024.12.31.)
940 백만원 내외
3단계
24개월 (2025.1.1.∼ 2026.12.31.)
1,88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5.1.1.∼ 2025.12.31.)
940 백만원 내외
5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940 백만원 내외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2. 3.16(수) ~ 3.29(화) 18: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3.16(수) ~ 3.31(목)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종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