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및 2022년도 수시과제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2.03.15
- 최종수정일
- 2022.03.15
- 조회수
- 449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게시글 내용
-
1. 육아정책연구소는 전문화된 육아정책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5년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2. 위 연구소에서는 저출산 시대, 급변하는 육아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육아정책을 개발하고, 육아 관련 현안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양식은 2023년도에 수행할 기본연구과제용, 2022년도 수행 수시과제용 2종으로, 과제의 성격을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제구분
1) 기본과제: 유아교육 및 보육, 육아관련 주제로서 연구소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단년도 및 중장기 연구
2) 수시과제: 육아지원 현안 관련 연구로 단기간에 정책방안을 모색하거나 부처 핵심 육아지원정책 단기효과 분석, 현장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단기시범 연구
나. 제안기간: 2022년 3월 31일(목)까지
다. 제출방식: 과제제안서(붙임 1 또는 2)를 활용하여 작성 후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라. 문 의 처: 연구기획평가팀 노현정 선임행정원(02-398-7753, plan@kicce.re.kr)
※ 연구과제 제안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kicce.re.kr)의‘참여-연구과제제안’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본연구과제 제안서 양식 1부
2. 수시연구과제 제안서 양식 1부
3. 최근(2018-2022) 수행 연구과제 목록 1부
4. 2023년 사업추진 방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