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수행사 모집 안내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3.04
- 최종수정일
- 2022.03.04
- 조회수
- 447
- 분류
- 부처명
- 공고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게시글 내용
-
1. 모집개요
□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대상
프로젝트 당 보조금 지원액
지원사항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계
선도형
2개 프로젝트
10억원
10억원
20억원
기술 사업화 비용 지원
추격형
4개 프로젝트
7억원
7억원
14억원
※ 1개 프로젝트 당, 1개 기업(주관기관) 또는 1개 컨소시엄(1개 주관기관1)+1개 이상 참여기관2))이 ‘프로젝트 수행사’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주관기관 : 프로젝트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2) 참여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개발·생산·사업화 등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2차연도의 지원규모는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 2022. 6. 1.~ 2024. 1. 31.(20개월)
※ 1차연도 : 2022. 6. 1.∼2023. 3. 31.(10개월)/ 2차연도 : 2023. 4. 1.∼2024. 1. 31.(10개월)
※ 지원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조건 및 결격사항
□ 지원조건
ㅇ 신청기관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단,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ㅇ 신청기관은 지원유형(선도형 또는 추격형)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복수신청이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참여유형(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복수신청이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가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가 불가함
ㅇ 신청기관은 사업기간 내 1개 이상의 신상품을 사업화하여야 하며,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프로젝트의 최종목표 : TRL 9단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정의 :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를 1~9단계로 나타내는 지표
·TRL 9단계 특징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세부내용은 [별첨] 참고
ㅇ 신청기관은 선정 이후라도 사업평가(연차평가·중간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ㅇ 영리기업(중소·중견·대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5% 이상을
기관부담사업비(현금)로 부담하여야 함
- 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은 불가함
- 비영리기관은 기관부담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음
ㅇ 주관기관에 총 사업비의 6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
예시)
(단위: 백만원)
구분
주관기관(60%)
참여기관(40%)
총 사업비
보조금
기관부담
사업비
보조금
기관부담
사업비
사례 1) 선도형 프로젝트
비영리기관 미포함 시
600
30
400
20
1,050
사례 2) 선도형 프로젝트
비영리기관 포함 시
600
30
200
(영리기관)
10
(최소 5%)
1,040
200
(비영리기관)
0
사례 3) 추격형 프로젝트
비영리기관 미포함 시
420
21
280
14
(최소 5%)
735
사례 4) 추격형 프로젝트
비영리기관 포함 시
420
21
100
(영리기관)
5
726
180
(비영리기관)
0
4.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기반팀 성종훈 대리
□ 연락처 : (전화) 02-410-1555
본 건은 내부심사 필요 건으로
과제 신청 시(사업공모기간 마감 2주일 전까지) 02-2123-5149로 먼저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