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연구용역)진해만 북서부해역 어장샌산력 산정 인자 조사(어장환경과-432)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3.10
- 최종수정일
- 2022.03.10
- 조회수
- 137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해양수산부
- 공고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 진해만 북서부해역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연구
◦ 과업목적 : 진해만 북서부해역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연구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 예 산 액 : 338,000,000원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안 양식해역은 가용 먹이량을 초과한 시설량 증대 및 서식환경 악화 등으로 양식생물의 생존 저하 및 성장 둔화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어업생산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부영양화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해역에서도 양식생물의 미성숙으로 인해 양식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지속이용 가능한 어업생산 터전 조성을 위해서는 해역의 어장생산력에 적합한 양식생물 시설량 조정이 필요함
◦ 진해만 북서부해역의 패류양식 어장은 양식생물의 먹이부족 현상으로 어업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어 적정 시설량 산정이 필요하고, 해역별·품종별 지속가능 어장생산력 산정을 통한 총허용양식량 제도 기반 마련
◦ 따라서 어장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품가치가 있는 양식생물의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의 양식생물 시설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속이용 가능한 어장생산력을 산정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연구가 필요함
다. 과업수행 방안
(1) 추진목표
◦ 과학적 어장환경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2) 추진전략
◦ 깨끗하고 건강한 어업생산 터전 조성 평가체제 구축
◦ 지속 가능한 어장생산성 유지를 위한 어장생태계 관리 기반 구축
◦ 어장환경 정보 맞춤형 서비스 및 참여형 어장관리 체계 구축
(3) 추진체계
(4)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경남 고성군 동해·거류면 인근(진해만 북서부 해역)
◦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 까지
◦ 양 식 품 종 : 패류양식장(굴, 미더덕 등)
(5) 세부과업 내용
◦ 양식생물 서식환경 조사
- 양식장 먹이환경조사(안정동위원소(13C)를 이용한 기초생산력 및 Chl.a, 영양염류 양식순기 월 1회 이상 조사)
- 양식장 수질환경조사(염분, 용존산소 등 양식순기 월 1회 이상 및 수온, 광량 등 연속조사)
- 양식장 퇴적환경조사(총유기탄소, 총질소, 산휘발황화물 등 양식순기 월 1회 이상 조사)
◦ 양식생물 환경생태 조사
- 양식생물 성장률 양식순기 월 1회 이상 조사
- 양식생물 체성분(탄소, 질소) 양식순기 월 1회 이상 조사
- 양식생물 기초생리(여과율, 호흡률, 배설률 등) 문헌 조사 및 분석
- 기타 양식생물 성장 및 수용력 산정 모델링과 관련한 인자
◦ 양식시설 및 생산량 등 양식장 기반 조사
- 어장정보 조사(면허, 면적, 어장 현황도 작성 등)
- 양식 생물량 조사(초기 시설량, 추가 입식량, 수확량과 폐사량)
- 양식 총비용 조사(시설비, 운영비 및 계통·비계통 위판량)
- 양식 상품 조사(위판 및 판매가격, 상품 습중량)
* 대단위 마을어촌계 3개소 이상을 대상
라. 기대효과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어장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어장생산력 산정으로 지속 이용 가능한 어업생산성 유지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