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기술 개발‧상용화가 필수이며, 이에 분야별 배출원 저감, 흡수원 확대 관련 기술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이를 평가할 객관적 수단이 없는 실정

 (목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를 표준화할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22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 추진

- 전국토를 대상으로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대상 발생·흡수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모니터링·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추진

2. 주요 과업내용

가. 예타 기획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 환경부 기추진 사업, 타부처 탄소중립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분야 선정

 기추진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환경부사업의 연계추진 및 차별화 방향 선정

나. 관련 주요 정책·기술 동향 분석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

 국내·외 탄소중립 배출량·흡수량 및 평가 관련 정책 및 기술 등 관련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체계, 국가 상위계획 등 관련 정책 현황분석

- 환경부 및 타부처 탄소중립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

- 기술개발 동향 및 역량(기술수준, 특허 및 논문 동향 등) 분석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보완

- 현행 관리체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마련

 중점 추진영역 발굴

- 법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관련 분야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다. 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및 중점영역별 추진 방향 수립

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수립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점 추진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구조 설계

- 탄소중립 정책추진 총괄로서의 환경부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 중점 영역별 추진 방향(목표, 기술개발 범위 설정 등) 수립

- 중점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및 로드맵 작성(기술개발의 목표, 세부추진전략, 세부기술개요서, 기대효과 등)

 분야별 필요기술 도출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라. 소요자원 규모 및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소요자원 규모와 확보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소요 인력 산정 및 확보방안 수립

- 세부사업별로 연차별/비목별 소요예산계획 수립 및 배분

 단계별/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및 성과 확산 방안, 타부처 협조 방안(관계부처 협의체 등) 마련 등

마.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제고, 논문‧특허의 질적 향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 사회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바.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총 사업비, 연차별, 비목별 사업비 등 비용의 적정성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 추정가능한 편익 항목 도출 및 편익 산정 방법론 분석

- 사업 범위 내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 산정

- 그 외 도출 가능한 편익항목 산정

 사업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 B/C 분석 또는 E/C 분석

- B/C 분석 시 적용 가능한 factor 도출 및 관련 근거 마련

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기술성 평가 대응

❍ 사업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술성평가) 관련 자료 작성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