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19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기상청
- 게시글 내용
-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이윤정, ☎ 031-8025-5047
1.1 사업 정의
가. 본 제안요청서는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기반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업과 수행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나. 이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정의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기상청과 계약하는 자로 정의한다.
1.2 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 유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앞으로도 드론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나.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추락으로 인한 인명 사고, 분실 사고, 기체파손 등의 발생 건수 증가
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최고기온 및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도시 열섬 현상으로 국민 체감형 상세 시공간 기상정보 제공 필요
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드론택시 상용화 등이 예정되어 있어 드론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1.3 사업 목적
가. 안전한 드론 운행과 배터리의 효율 향상을 위한 상세 바람 및 난류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관계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시민 체감형 고해상도 도시 열정보 생산으로 이상기후(폭염·한파) 대응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행동수칙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주체적인 대응 유도
1.4 사업 계획
가. 사업명: 스마트 드론 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지도 서비스 기술개발
나. 수행기간: 계약일 ~ 2022.11.15.
다. 사업예산: 1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부서: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추진방향
사업 추진 목표
[도시 모델링 및 관측]
[드론윈드길 지도 서비스]
[전문가자문단 운영]
o 도시 기상 모델링
o 드론 기상관측 및 메타데이터 수집·분석
o 도시 난류 정보 생산
o 도시 상세 열정보 지도
o 드론 윈드길 지도 정보
- 협력기관 시스템 시범 표출
o 전문가 자문단 구성
o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o 성과공유워크숍 개최
사. 추진체계
기상청
유관기관
(업무협조)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사업관리·감독)
협력기관
(수요기관)
전문가 자문단
(기술·사업화 자문)
사업수행사
(기술개발)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o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관리 감독·검사
기상청
유관기관
o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상, 모델 자료 제공
o 사업에 필요한 기타 협력 등
협력기관
o 기존 자체 드론 관측 자료 제공
o 성과물에 대한 기관 시스템 표출 등 이전기술 활용
사업수행사
o 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
o 기술 이전, 하자 보수 등
전문가 자문단
o 스마트 드론윈드길 및 도시 열정보 생산사업 추진 방향 자문
(드론, 항공기상,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