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공모 안내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1.27
- 최종수정일
- 2022.01.27
- 조회수
- 333
- 분류
- 교외
- 부처명
- 국토교통부
- 공고기관
- 서대문구청
- 게시글 내용
-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ㅇ사업목적 :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①기업주도형과 시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②시민주도 리빙랩형 사업 추진
2. 지원대상
① (기업주도형)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학, 실증대상지 지자체*
* 지자체는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과의 협력을 명확히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에 한함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시민주도 리빙랩을 활용한 실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보유 기업·대학 또는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구축·운영하여 혁신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지자체
3. 지원규모
① (기업주도형) 10건 선정, 국비 최대 15억원/건 지원
② (시민주도 리빙랩형) 5건 선정, 국비 최대 10억원/건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추가 선정 가능
4. 신청방법
ㅇ제 출 일 : 2022년 3월 3일(목) 〜 2022년 3월 8일(화) 18:00까지
ㅇ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실(위탁기관)
ㅇ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2022년 3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