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물순환 관리 정책지원체계 고도화 연구(Ⅰ) - 자연계 물순환 관리지표 자동 산정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03
- 최종수정일
- 2022.02.03
- 조회수
- 274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게시글 내용
-
1. 용역과제명
❍ 물순환 관리 정책지원체계 고도화 연구(Ⅰ)-자연계 물순환 관리지표 자동 산정
2. 추진 배경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에 따른 연도별 물순환 관리지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평가를 위한 신속한 공간자료 수집·가공·분석·평가 필요
- 최신 공간자료 신속 연계 및 관리지표 자동 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지원 체계 구축
3. 용역추진 목적
❍ 전국의 행정구역·권역별 물순환 관리지표 자동 산정을 통한 평가 체계 고도화
4. 과업 내역
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필요한 자료 연계 체계 구축
❍ 현행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필요한 필수 공간자료(지적도, 정밀토양도, 광역시·도 및 소권역도 등) 연계 방안 마련
※ 해당 공간자료는 현행화 주기에 따라 자동 연계 방안 적용
❍ 지자체 개발사업 및 저영향개발·그린인프라 사업 내역 확보 및 연계 방안 마련
나. 불투수면적률 산정 모듈 개발
❍ 전국의 행정구역 및 집수구역 단위별로 공간자료* 자동분석
* 지자체 개발사업 및 저영향개발·그린인프라 사업 내역 포함
❍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불투수면적 자동 산정* 프로그램 개발(PC 환경)
* 산정 방법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환경부고시 제2020-103호) 참고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다. 물순환율 산정 모듈 개발
❍ 전국의 행정구역 및 집수구역 단위별로 공간자료 자동분석
❍ 토양배수 특성이 중첩된 지목별로 유출곡선지수 및 최대잠재보유수량 도출
❍ 강우량 변화에 따른 지목별 직접유출량 및 총 직접유출량 산정
* 기준강우량 25.4mm 외 다양한 강우량 입력 기능 포함
❍ 물순환율 자동 산정*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환경부고시 제2020-103호) 참고
❍ 사용자 매뉴얼 작성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간 : 계약 후 270일
❍ 예산 : 200백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100-1133-302-260-01,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검사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과장
김경현
032-560-7353
감독공무원
유역총량연구과
연구관
민중혁
032-56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