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탄소 전주기 관리 및 평가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_재공고
- 작성자
- 김건실
- 작성일
- 2022.02.17
- 최종수정일
- 2022.02.17
- 조회수
- 151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환경부
- 공고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게시글 내용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탄소 전주기 관리 및 평가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1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2.02.18.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2.02.22.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 까지
공동계약여부
가능(공동이행방식)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추진배경 및 목적
(배경)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기술 개발‧상용화가 필수이며, 이에 분야별 배출원 저감, 흡수원 확대 관련 기술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이를 평가할 객관적 수단이 없는 실정
(목적)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을 확립하고 이를 표준화할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22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 추진
- 전국토를 대상으로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대상 발생·흡수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모니터링·예측하는 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추진
2. 주요 과업내용
가. 예타 기획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환경부 기추진 사업, 타부처 탄소중립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분야 선정
기추진 사업 및 현재 추진중인 환경부사업의 연계추진 및 차별화 방향 선정
나. 관련 주요 정책·기술 동향 분석 및 중점 추진영역 발굴
국내·외 탄소중립 배출량·흡수량 및 평가 관련 정책 및 기술 등 관련 동향 분석
- 관련 법·제도, 국제협약, 관리체계, 국가 상위계획 등 관련 정책 현황분석
- 환경부 및 타부처 탄소중립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현황 분석
- 기술개발 동향 및 역량(기술수준, 특허 및 논문 동향 등) 분석
- 기존 R&D사업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보완
- 현행 관리체계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도출
-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마련
중점 추진영역 발굴
- 법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관련 분야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중점 추진영역 발굴
다. 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및 중점영역별 추진 방향 수립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수립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점 추진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구조 설계
- 탄소중립 정책추진 총괄로서의 환경부 역할 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중점 영역별 추진 방향(목표, 기술개발 범위 설정 등) 수립
- 중점영역별 우선순위 도출 및 로드맵 작성(기술개발의 목표, 세부추진전략, 세부기술개요서, 기대효과 등)
분야별 필요기술 도출을 위한 기획위원회 운영
라. 소요자원 규모 및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소요자원 규모와 확보방안 수립
-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소요예산, 소요 인력 산정 및 확보방안 수립
- 세부사업별로 연차별/비목별 소요예산계획 수립 및 배분
단계별/세부사업별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및 성과 확산 방안, 타부처 협조 방안(관계부처 협의체 등) 마련 등
마. 사업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 해당분야의 기술수준 제고, 논문‧특허의 질적 향상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분석
사회경제적/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바.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총 사업비, 연차별, 비목별 사업비 등 비용의 적정성 분석
- 유사 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
추정가능한 편익 항목 도출 및 편익 산정 방법론 분석
- 사업 범위 내 추정 가능한 편익항목 도출 및 편익 산정
- 그 외 도출 가능한 편익항목 산정
사업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분석
- B/C 분석 또는 E/C 분석
- B/C 분석 시 적용 가능한 factor 도출 및 관련 근거 마련
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및 기술성 평가 대응
❍ 사업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관련 자료 작성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술성평가) 관련 자료 작성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