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수행 연구용역
- 작성자
- 김나연
- 작성일
- 2022.02.07
- 최종수정일
- 2022.02.07
- 조회수
- 319
- 분류
- 교외
- 부처명
- 행정안전부
- 공고기관
- 게시글 내용
-
ㅇ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수행 연구용역ㅇ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4.12월)으로 매년 행안부가 전 부처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도록 제도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 >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18년부터 재난안전사업은 행안부에서 단독으로 평가하고, 기재부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기재부 자율평가 지침)
다. 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과정 환류 및 부처 성과관리 방향 제시를 위한 정확하고 상세한 평가와 연구보고서 작성 필요
2. 사업의 목적
가. 예산운용의 효율성·효과성 증대를 위해 2021회계연도에 각 부처가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의 성과를 평가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 및 부처 성과관리 과정에 환류
나. 재난안전사업의 재정성과 관리를 위한 다음 년도 「성과목표․지표(안)」 검토 및 유형별 사업군 종합분석 필요
3.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수행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12.31.까지
다. 사 업 비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과업수행능력 등 평가 후 계약체결)
ㅇ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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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00-22-8-0090-00
수 요 기 관: 행정안전부
공고(사업)명: 2022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수행 연구용역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소방방재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227,272,727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 약 기 간: 2022.12.31.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방식)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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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02. 04.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02. 08. 10:00
2) 제안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7번 항목 참조
①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② 제출장소: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 연락처
※ 연구책임자 소속에 따라 과제담당자가 다르므로 아래 담당자 연락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대소속 담당자 : 이혜진, 내선5168, zhen0320@yonsei.ac.kr
비공대소속 담당자 : 김나연, 내선번호 5193, nayuna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