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5공이란?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
3.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등록되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4. 세부내용
- 가.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사업도 과제 수에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시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5개입니다.
- 라. 다음 사업은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5. 유의사항
- 가.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부처별로 3책 5공 적용 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고려하여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책 5공 제도 개선 진행 중입니다.
- 다.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제목
- 2023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신규과제 제안 공모 참여 요청
- 작성자
- 권연주
- 작성일
- 2022.01.24
- 최종수정일
- 2022.01.24
- 조회수
- 402
- 분류
- 교외
- 부처명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고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게시글 내용
-
1. KOTRA는 2015년에 체결된 한-베 FTA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통상애로 해소, 무역장벽 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한-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을2017년 6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23년도에 추진예정인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ㅇ 목적: 한-베 FTA 관련 통상애로 해소 및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강화 및 교역 증대
ㅇ 대상분야: 경제협력 4개 우선 분야(붙임 4 참고)
- 산업 관련 분야
- 농업,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
-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
- 그 밖의 분야
ㅇ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1년
- 사업예산 규모: 사업당 1~2억 원 수준 (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는 과제 선정 후 최종 확정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2.1.12.(수)-2022.2.11.(금) 24:00시까지
ㅇ 신청방법: ecwp@kotra.or.kr로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2023 ECWP_기관명'으로 작성
ㅇ 신청서류
- 기관(단체)장 명의의 사업 신청 공문
- 국·영문 사업제안서 각 1부
* 사업제안서는 국·영문 각 10장 이내로 작성 (예산 내역 포함)
ㅇ 문의: KOTRA 개발협력실 김슬가 대리(TEL.02-3460-7527)
□ 향후 일정(안)
(1) 1차 평가(국내 전문가 평가): 2월 중 (잠정)
(2) 2차 평가(한-베 양국 교차 평가): 3월 중 (잠정)
(3) 3차 평가(한-베 사업선정위원회 평가): 4월-12월 중 (잠정)
(4) 사업예산(안) 검토: 5월 중 (잠정)
(5) 수행사 선정 및 계약: 2023년 1분기 (잠정)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사업제안서(국문) 1부
2. 사업제안서(영문) 1부
3. 한-베 FTA 경제협력 협정문(제13조) 1부
4. 2023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제안서 공모 안내문 1부